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2두31822 판결
[환수금등취소처분의소][미간행] 환수금등취소처분의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2015년
2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5두41449 판결
[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][공2015하,1416]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행정소송법 |